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자기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주물러야 직성이 풀리는가? 프랑스 혁명이후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다.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 기술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고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부처는 역사교과서에서 손을 떼고 전적으로 학계에 맡겨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의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개편 실패에 이어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왜 교육부가 없어져야 하는지 무가치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18. 5. 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