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간 회의에서 특검을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였다.
 
첫째, 야당 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여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셋째, 특검을 당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일 먼 훗날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처리하며,
 
넷째,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이희호 여사 경호법 등 7개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조건은,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첫째, 야당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정의당은 모든 사안을 민주당과 괘를 같이하고 있어 합의가 과연 어느 세월에 이뤄지겠는가.
 
둘째, 특검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여당이 비토권을 가진다면 결국 여당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5.24일 추경과 같이 한다면 진상규명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기타 쟁점법안들은 모두 여당 뜻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서 도저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