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이유정, 김이수, 박성진, 김기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이 낙마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의 인사 검증을 회고하고 ‘미투’ 항목 추가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약방문’,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인사 원칙이 없어서 그동안 인사 참사를 겪었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립 서비스’가 시작된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5대 인사 배제 원칙’(위장 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밝혔지만, 실제 인사에서 이 원칙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5대 인사 배제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광고성 인사(人事)원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정부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지금까지의 ‘인사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비판만 수용하면 뭐하는가?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은 '조국 수석을 먼저 검증'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더 이상 ‘자기성찰이 없는 책임정치의 부재’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광고성 인사(人事)원칙’보다 ‘원칙의 실천’이 존중되길 바란다.

2018. 5. 9.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