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갑질행정? 업체 돈 받아 해외 실사를 간다? (1p) 식약처, 지난 5년간 해외 현지실태조사 위해 업체에게 57억원 받아 수입업체 영리 위해 예산 들일 수 없는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GMP 실사, 100개 제조소 실사 밀려 발만 동동, 돈 내고도 못가 적체현상 해소방안으로 PIC/S 가입국 제조소에 한해 실사 면제 실시 근본적 대책 없이 실사 면제 ‘땜질 처방’시간 지나도 또… 2. 임상승인 건수 줄어드는데 위반내역은 늘어 (3p) 2013년 승인건수 607건으로 2012년(670건)에 비해 9.4% 감소 반면, 위반내역 2013년 29건으로 2012년(3건)에 비해 10배 급증 29건 위반 중 84%가 경고(26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임상 참여해 억울한 피해 없어야, 임상기관 관리감독 강화 주문 3. 모범 아닌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개선 시급 (6p) 모범음식점,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 수백여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