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만든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명령 보도가 나왔다. 한 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 다급히 불끄기에 나섰으나 국민들 불안은 커져만 간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부분 현실이 된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맞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 전에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다는 미국의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1973년, 월남과 월맹의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불과 1년 반만에 월맹의 침략으로 월남은 지구상에 사라졌다. 실질적이고 물리적 억지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과 상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였고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한데 이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이야기가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온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필요하고 성급한 안보불안 조장 요소는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미회담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다는 미국의 확약을 받아내 주기 바란다. 2018. 5. 4.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