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반도 평화정착 조건 마련과 경제성장 기반 조성 ‘국민에게 드리는 성적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바꾼 것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국민들에게 드리는 성적표이다.   첫째, 남북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이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담대하고 올곧게 나아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더욱 공고해졌다.   들째, 한반도의 경제 패러다임에도 기적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외형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의 닻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시장에 양질의 변화도 일어났다. 이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고,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는 등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년차의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2년차에도 성과에 박차를 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원내 상황 속에서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민생국회 거부한 보수야당, 선거용 정쟁으로 끝내 국민을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까지 협상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 국민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민생국회를 외면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용 정쟁에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특검이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닌 ‘지지율 높은 대통령 흔들기’, ‘국정운영 방해하기’, ‘대선불복 특검’, ‘언론을 통한 인격살인’에 다름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부응할 수 없어 힘들었지만,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쟁에 끌려가다가는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 판단해 엄중히 협상을 중단했다.   지방선거에 매진해야 할 1달여의 시간 동안 국회에 당장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중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 미투법 등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개헌 논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사직 처리, 판문점 합의 지지결의안 등 특검 하나와 거래하기에는 그 무게가 한참이나 큰 현안들이 쌓여 있다. 특검 하나를 볼모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야당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약 한 달이 남아 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난 정부의 과오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 민의를 무서워하지 않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