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78%)에 비해 집행률(9.7%)은 매우 낮은 수치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만 급급한 정부, 실효성 제고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은 무려 78%를 기록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 비해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수치다. ※ 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 수 신청자 수와 비율) : 첨부파일 참조 ※ 표 (예산 지출액과 전체 예산 대비 지출비율) : 첨부파일 참조 ❍ 신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과 집행률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 기간이 18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첨부자료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