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불복 특검은 안 돼, 협상은 없다" 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고 뒤집어씌우기 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 특검을 주장하는 어느 야당도 대선불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일이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의 현실인식이 이러하니 국회정상화가 되기는 요원한 문제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했느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정권의 실세중의 실세라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청와대 핵심부의 연루 의혹들도 이미 언론에 나온바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이런 사건의 경우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어느 국민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와 뒤집어씌우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지지율 뒤에 숨어서 드루킹 특검을 유야무야 할 생각이라면 큰 코 다칠 일이다.
민주당은 “지지율은 아침이슬과도 같다”라는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은 것이다. 고요한 바다도 순식간에 성난 파도로 변할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특검 외통수의 길을 피할 생각은 버려주길 바란다.
2018. 5.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