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사무총장
오늘 비상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당이 특검도 거부하고 민생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대선 게이트는 은폐하려 하고 있다.
지난 자유한국당 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해 대선 흑색공작을 펼쳤다면 민주당은 드루킹이라는 사설 국정원을 만들어 흑색공작을 펼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민생이 중요하고 개혁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과 김경수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막기에 급급하다.
특검수사를 그것도 수사를 제한하는 부실특검의 조건으로, 말도 안되는 20가지 조건을 내걸어 특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궁금해한다.
드루킹과 김경수, 이들이 무엇 때문에 민생과 개혁보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검찰과 경찰은 왜 축소은페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의 반드시 그 뒤에 진짜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구호 한 번 외치고, 저희가 시국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마지막 구호를 세 번 연호해주길 바란다.
드루킹의 진짜 배후, 국민은 알고싶다.
알고싶다 X3
특검 거부 민생 거부,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X3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이다. 각 지역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당원동지여러분들께 진심을호 감사드린다.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긴급히 비상시국회의를 열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11일 경찰이 드루킹 일당들에 대한 긴급체포르 한 이후에 25일 구속이 되고, 30일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야당이 특검을 통한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다. 4월23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3개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공동으로 특검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서명을 함께 하게 된다. 그 이후에 야3당이 공조해서 특검처리촉구를 계속해왔고, 민주당은 계속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5월 3일 이전에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논란이 됐던 방송개혁법안과 특별감찰관의 추천내용들에 대해 일부 합의를 도출해냈고, 그 이후에 추경처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국회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5월 3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검 관련 협상을 결렬시키고 오전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특검수용 의사를 내용에 대해 특검수용의사를 피력해왔다.
조건이 있었다. 판문점선언 비준과 추경처리까지 함께 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왔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렬된 바가 있다.
그 이후 민주당은 그렇다면 특검수용의사를 철회하겠다며 의사를 번복해왔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특검 합의와 동시에 국회정상화를 이루어내자, 그리고 비준동의안은 추경은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하며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은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제출할 것인 바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또 방송법과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미 합의된 바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안들을 통해서 양극단의 민주당 자유한국당 사이 절충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입장을 유보했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단식을 풀 것을 종용해왔다. 그 과정에서 5월5일 원내대표 회동이 계획됐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회동이 연기되며 불발됐다.
5월7일이다. 바로 엊그제 민주당은 추경 등을 20개의 민생법안이라고 표방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연계방침을 표명하고, 협상에 들어왔다. 원내대표 의장 주재 하에 원내대표 회동 이후 원내수석 간에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만나 내용을 절충해가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제명, 명칭에서 '민주당 불법대선 여론조작사건'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또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배제하는 식으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사건으로 함축해 제명을 제안해왔다.
그 부분을 야3당이 동의하고 받았다. 일단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검법안의 내용, 그리고 특검의 추천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명은 민주당이 제안한 바대로 수용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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