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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드루킹 게이트 부실 특검을 고집하며 민생국회 가로막는 민주당과 청와대를 규탄한다

    • 보도일
      2018. 5.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상식의 특검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드루킹을 주범으로 한 불법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며, 촛불혁명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행위이다. 더욱 큰 문제는 김경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일등 개국공신이 드루킹 게이트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불법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찰과 검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뿐이다. 적폐청산의 도구에서 정권의 허물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1호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바른미래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와 상식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 편에서 특검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핑계와 단서, 그리고 조건들을 나열하며 사실상 협상을 무산시켜왔다. 진실의 특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아집과 독선, 부실 특검 고집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눈치 보기, 여당 실종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국회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모습은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는지를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 최악의 민생 상황이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 서민들의 눈물은 멈출 날이 없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종사자들은 텅 빈 공장과 멈춰버린 기계를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보다는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약속한 바른미래당은 민생국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라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을 좌초시키고, 지방선거 압승의 분위기를 자축하며 추경과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직 야당 탓만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정치 소명이자, 시대정신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무능한 집권 여당, 무책임한 청와대에 맞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의 조속한 도입과 민생국회 소집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의 지역위원장과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한 손에는 민생 살리기 공약을, 한 손에는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승리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 진짜 야당의 모습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바른미래당 전국 지역위원장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