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파탄나버린 여야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국회가 파행 상태가 되고 경색이 되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영표 대표가 정말 파격적인 결단으로 국회의 여야 간 신뢰를 회복시켜주길 바라겠다.

의장께서 오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참으로 본말이 전도됐다. 드루킹 일당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 처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이것은 아마 평생을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지내온 우리 의장의 명성에 커다란 흠집을 가져올 것이다.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실상 후반기 국회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정치를 마감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국회를 파행의 상태로 끝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조폭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헤집고 다니며 온 천지를 무법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옆 마을 이장이 공석이라 그 조폭일당에 의한 무법질서를 방치하고 옆 마을 이장 선거를 하겠다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55%가 찬성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여당이다. 이 정도 됐으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으로 정말 중요하고 통렬한 그런 경고를 대통령과 여당에게 내리는 것이 그만 이제 의장을 마감하시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 생각된다. 저희도 물론 의원직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사퇴서 처리에 동의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수사한 지가 4개월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 특검 논의가 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만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무슨 이유로든지 드루킹 특검법을 공식처리하기 어렵다면 저희 바미당은 특검수사범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약속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의장께서도 특검수사범위정도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수사범위는 여야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의 합의사항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원내수석부대들 간의 법안 자체를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했다. 그래서 상임위와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법안 자체도 수석부대들이 다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서 드루킹 특검은 수사범위만 약속해달라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계시지 않다.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 있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드루킹게이트 특검에 대한 수사범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께서도 또 특검을, 수사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의장님께서는 민주당에 대놓고 오늘 사퇴서 처리하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애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장께서 걸어오신 처신에 맞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