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평화의 첫발을 뗐고 그러나 앞으로 크고 작은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민족의 운명으로 다가왔다. 남북은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포용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좌고우면 하지 않고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희일비한다면 평화의 길은 멀어질 수도 있다.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 관계 또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남북, 미, 중 등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조정자의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 평화는 문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뿐만 아니라 각종 교류 협력 조치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법적 정비도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 번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을 포함한 초당적인 국회의 평화에 대한 준비를 요청 드리고 싶다.   오늘로 국회정상화 4일째를 맞았다. 각 상임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제 추경과 특검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 정무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일부 상임위는 어제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다.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까지는 다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 고용위기,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이제 5월 국회 종료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604건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기고 얻어낸 인고의 산물”이라 말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선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국회 기간 동안에 입법 성과를 위해서 교섭단체 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입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래서 여야 간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5월 국회 동안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했던 광주가 이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작년 5.18 기념식도 통합의 장으로 바뀌었다. 38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했다면 2018년 광주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노사상생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주력하는 일자리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작년 9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 7개 사업장 노조에서 ‘광주형 일자리’지지 행사를 가진바 있다. 지역 노동계의 지지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실천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동자는 임금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산업, 전기분야 산업을 유치해 광주에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광주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민생입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대한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군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새로운 상생협력, 새로운 산업, 새로운 노동정책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책위에서 국정과제에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는 필연처럼 그 날의 광주를 떠올리게 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행된 국가폭력은 이제 광주만이 아닌 온 국민의 마음속에 다시없을 비극으로, 한으로 각인되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최종진압의 작전 결정자가 전두환이라는 사실 등, 그동안 거짓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밝혀지며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이다. 여전히 어떤 이들에겐 폭동으로,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는 항쟁으로 불리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을 통해, 5.18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사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날 광주에서 벌어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 실시 및 완벽한 진상규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군 등이 보유한 5.18관련자료폐기금지법 제정, 5.18 민주화운동 국가보고서 발간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5.18, 제주4.3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배보상,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공약에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5.18, 제주4.3 등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 또, 5월 하순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서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5월 20일에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나,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