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폐특법 개정시 추진한 기금납부액 축소조정(10%→5%) 대신,총리실ㆍ문체부ㆍ산자부 공동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지원할 것을 합의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기존 국비 보조율 70% 유지할 것! 1. ’11년 폐특법 개정시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 대신,정부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환원투자를 약속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두고 정부는 첫 시작부터 약속 불이행 중 ➀ 재원 및 사업배경이 전혀 다른 사업과 비교하며, 기존 약속된 국비보조율 70%를 50%로 축소 - ‘폐광지역 관광자원사업’과 재원 및 성격이 전혀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을 들먹이며 국비보조율을 축소시킴 ※ 표 : 첨부파일 참조 ➁ ‘13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액 결정 및 정부예산 우선반영을 약속했지만,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음 - 총사업비, 최초 계획에 비해 약 1천억원이 감소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게다가 도내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총수입의 29%(1,276억),강원랜드는 전체 카지노 납부액 중 절반인 49.8% 차지 ❍ 도내 기금 납부현황 - 2013년 도내에서 납부한 기금은 1,276억원으로 총수입의 29.0%차지 - 전체 카지노 납부액에서는 강원랜드 차지비율이 49.8%로 가장 높음 ※ 2013년 카지노 납부액: 17개 업체 2,560억원 중 강원랜드 1,274억, 49.8% ※ 표 : 첨부파일 참조 ※ 속초항은 현재 운항중지(운항기간 2013. 3. ~ 2014. 6월) ※ 기금납부 기준 : 카지노 매출액의 10%, 출국납부금(공항 1만원, 항만 1천원) ❍ 기금사업 도내 지원 규모 - 2013년 도내 지원된 기금사업은 17개 사업에 81억원으로 전체 시도 지원 규모의 10.3%에 해당 - 최근 3년간 기금 납부액 대비, 도 평균지원 비율은 9.6% 불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문체부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오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또한 국토균형발전과 관광콘텐츠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달성할 주요사업으로 여겨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