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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선임

    • 보도일
      2018. 5.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균형발전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헌법 개정 통해 촛불시민혁명 완성할 것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이하 ‘헌정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1월 출범한 국회 헌정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협상테이블에 서게 되었다. 이에 헌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강화 등에 대해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4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총 3,224명 중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당 소속 당선자는 48명으로 1.5%에 불과했다”며 “‘1·2당 공천을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0여 년 만에 개헌 기회가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의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전제한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개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열차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개헌안 철회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것을 다짐했다. ※ 별첨자료 1 - 개헌안 철회요청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