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창, 고창 정읍 출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각당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되었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약 25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또한 11.6%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자그만치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데,
약발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을 傍證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업종 대책’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약속 받고
이번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금 群山과 全北의 經濟는 ‘폭망’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폭싹 망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공공발주로 가동 중단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10조원 넘게 지원하고도,
군산 도크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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