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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수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보도일
2018. 5. 23.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내수(內需) 업종 1위 기업들의 매출이 줄줄이 감소했다고 한다.
가구·침대, 통신·스마트폰·TV, 의류, 홈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업종별 1위 기업들의 내수 실적이 정체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적 악화가 내수 불황의 전조(前兆)라는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불황 조짐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최악이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더구나 경기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과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경제연구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J노믹스’에 대해 응답자의 47.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50%에 육박했다고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튼튼히 해서 내수를 살려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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