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거꾸로 가는 제도운영으로 변리사 질적 저하 우려 -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54.6%에도 과태료 부과 전무 - 디자인 권리 중요성 불구 변리사시험에서‘디자인보호법’필수과목 제외 2. 심사관·심판관의 부실 심사로 상표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 매년 증가 - 특허청의 무효심판을 특허법원이 번복하는 비율 증가 추세 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위한 유인책 강구해야 4. 막대한 정부 R&D 투자에도 매년 방치되고 있는 휴면특허 - 휴면특허의 기술이전 활성화 대책 내놓아야 5. 소프트웨어 특허에 집중되고 있는 특허사냥 - 미국 특허괴물의 소송 건수 매년 증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