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해외법인 실적 너무 저조해! 특단의 조치 필요! ○ 2011년 4월 미국에 총 투자비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운영비용으로 22억, 하지만 수익은 운영비용의 19.4%인 4억원에 불과! ○ 직원 현황 및 인건비는 4년간 총 9명에게 9억4천만원 지급하였음에도 수익은 인건비 의 50%에도 못 미쳐! ○ 이우현 의원, “이 같은 문제는 해외법인설립의 운영상에 문제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 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고속도로 포장 불량구간 관련 특단의 관리 대책 필요! ○ 고속도로는 민자 포함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10년을 초과한 포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포장 불량으로 인한 최근 4년간 민원도 1,608건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이 발생! ○ 포장 보수 비용만 해도 최근 10년간 총 5,227억으로 연간 523억원 지출,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 이우현 의원, “ 보수공사 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직도공 출신들 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하이패스 1,000만 시대! 급증하는 에러에 무방비! ○ 이우현 의원,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보급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자 9월1일부터 저가 하이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하이패스 에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에러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2014. 09. 01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고속도로 감면금액 향후 4년간 1조원에 달해 고속도로 50km 신설예산과 맞먹어... ○ 감면금액 20년전의 75억원에 비해 30배가 증가한 2,416억원에 달해,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정성 악화 및 부채 급증으로 공기업 정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 이우현 의원 “ 철도와 민자도로는 보전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PSO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의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부보전 정책이 실행되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