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29일)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언론 보도가 남북미 상황에 대한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정 언론의 보도를 ‘사실보도’가 아니라는 전제로 거짓이라고 단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향후 남북미 정세와 관련된 보도 자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은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재갈을 물리려는 폭압적 행태나 다름없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발목잡기로 인식하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관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언론이 남북미 정세에 끼치는 영향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정작 북한이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를 비난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때 청와대는 말 한마디라도 대응했는가?

북한 언론의 보도 자유는 그렇게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는 ‘책임’ 운운하며 대놓고 ‘말조심 하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엄포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의 언론 통제를 상기시킨다.
 
2001년 언론이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등 반여 분위기를 조성하자 청와대가 보수언론을 ‘세무조사’로 압박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전례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이번 논평이 그 수순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의 기본이며, 그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청와대는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게 더 큰 비수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8.  5.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