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직후부터 재조사를 밀어붙여온 ‘판사 블랙리스트’가 1, 2차 조사에 이은 3차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판사들이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고 그 괴담을 조사하겠다며 1년 넘게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사법부를 들쑤셨다.
 
이제는 조사과정에서 나온 별개 문건을 가지고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또는 검찰 고발·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모든 것은 열려있다’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이 OK 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조사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를 놓고 법원이 갈갈이 찢어져 서로간의 갈등만 키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
 
사법부 스스로가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데 어느 누구가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는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대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1년 넘게 흔들어 놓은 사법부의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  5.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