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   홍준표 대표가 ‘미국은 이미 북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 ‘북미간 협상이 잘되면 자신이 역할을 한 것처럼 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부정과 허위사실까지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   무산될 것만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발언이다.   이렇게 배배 꼬인 정치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치졸함과 옹졸함이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게 싫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 싫다’고 이실직고하시라.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사실부정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속 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조차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부정하고 개인의견이라고 선 긋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모욕적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홍준표 대표에게 제1야당 대표다운 품격을 저버린 지 오래지만, 더 이상 해외토픽감 발언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싼 ‘거래’를 넘어 ‘박근혜 정부 공고화’ 작업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한명숙 판결 후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 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재판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등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법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민낯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사법행정권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권 입맛에 맞는 판결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 조사위는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그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차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특조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자체 조사 결과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것이라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칸트는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우라’고 했다.   사법부는 스스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8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