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5·18 역사왜곡 등 문제 단체 정부보조금‘펑펑’ 안행부, 현대사 왜곡 강연·세미나 … ‘다양한 담론 형성’ 긍정 평가 ‘국가안보’ 사업유형, 강연회·세미나·집회 참석자 식대까지 신청 사업공고일 이후 민간단체 등록, 신청자격도 안 되는데 3,000만원 지원 1. 제주4·3, 5·18 등 현대사 왜곡, 야당 당사 집회 주도 단체에도 ‘펑펑’ 지원! ○ 안전행정부로부터 최근 3년 사업평가보고서, ’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주 4·3, 5·18 등 현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간 수 천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고, 4대악 척결과 같은 정권 홍보용 사업을 위해 급조된 어용 단체에도 수 천 만원씩 지원했는가 하면, 안보 강연, 교육, 집회 개최 시 참석자에 대한 식대, 간식비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음. - 안전행정부는 제주 4·3,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는 단체에 ‘09년 5,000만원, ’10년 3,500만원, ‘12년 5,000만원, ’14년 6,500만원 등 총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대불총은 2009년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을 재평가하는 전국 순회 ‘한국사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강연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임. 이 같은 주장은 대불총 인터넷사이트(www.nabuco.org)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북청년단 관련해서도 ’서북청년단, 부활과 행동을 대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극우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단체임. ○ 더 큰 문제는 안행부가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극우단체의 현대사 왜곡 강연회에 지원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현대사 재조명, 다양한 담론 형성’ 등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있음. 안행부는 대불총의 현대사 왜곡 강연회 및 세미나에 대해 ‘현대사 재조명, 호국역사 발굴 및 복원, 역사적으로 본 호국과 군 정신 문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호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했음. 그러면서 ‘대불총의 사업이 다수의 공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이라 평가해 놓고도 ‘10년에 동일한 취지의 사업에 3,5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또 지원했음. <안전행정부의 대불총 강연회 및 세미나에 대한 평가결과> 구분 안전행정부 종합 평가 ‘09년 현대사 재조명, 호국역사 발굴 및 복원, 역사적으로 본 호국과 군 정신문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호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평가됨. 그러나 대상자가 대부분 사회 주요 인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공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미흡함. 대국민적 성격의 다양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호국문화 인식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10년 사장된 정신문화를 발굴하며, 친북세력으로부터 오염된 역사관을 치유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판단력을 제고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주요 세부사업은 보수이념과 관련된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해 안보의식 고취와 호국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지방의 각 지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지방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됨. 사업 내용 중 사적 발굴은 목적만 있을 뿐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부재하여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됨. ‘12년 세부 평가 결과 없음. ‘보통’ 평가 2. ‘국가 안보’ 사업유형, 강연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식비 신청 등 규정 위반 천지! ○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 안보’ 사업유형 선정 사업 대부분이 안보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집회 개최, 칼럼 기고 등 매우 단순하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 돼서 선정되었고, 사업비 신청도 관련 지침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홍보비, 참석자 식대, 인건비 등이 주를 이뤄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 ‘포럼동서남북’은 박근혜 대선 캠프 활동 단체로 새누리당 이정현, 유정복, 홍사덕 등 친박핵심인사가 고문으로 포진해 있음. 이 단체는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 사업명으로 3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 안보강연 및 세미나 위주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식비를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민행동본부’는 사업신청서에 종북세력 척결 집회 및 시위 개최를 실적으로 기재해 놓았음에도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 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 받았음. ‘대한민국육군발전협의회’와 ‘자유수호국민운동’은 각각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와 민족의식 함양, 국위 선양 증진’, ‘국가안보, 국민안보의식 및 자유통일 운동 증진활동’ 사업 명목으로 행사 참석자 만찬 및 위문품 비용까지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방안보 관련 온라인 매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기자활동비, 웹컨텐츠 제작비 등 매체 운영비 전반에 대해 정부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국단체총연합회’는 강연회 및 집회 시위 시 음향 장비 임차비까지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올해 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 공고일(1. 6) 이후 안행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3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고, ‘사회안전국민행복진흥원’은 지난해 9월 등록 해 최근 1년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근절활동 명분으로 4,3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안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2014)에 따르면, 예산항목별 기준과 사용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신청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안행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타부처의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함. 안행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연간 백 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주목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임. ○ 안행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및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절 함구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지원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음. 특히, 지원단체 선정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선정위 위원 15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나머지는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위원 추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타부처 보조금 사업 심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3. 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담당자, 정부보조금 1억 6천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 ○ 안행부 민간협력과 소속 6급 공무원인 김○○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12년 비영리 민간단체 13곳에 지급한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총 1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 비영리단체 8곳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행부나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7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 횡령 및 사기로 입건되었음. 이는 안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총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