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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보도일
      2018. 5.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점검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검회의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드러내었다. 저소득층 수입은 8%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9% 증가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요란을 떨었던 일자리 문제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사업의 분발로 간신히 유지한 전체 경제지표 상승곡선 마저도 세계적 경제호황 분위기 속에선 상대적 후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한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정부는 여전히 국민 혈세를 통한 임시방편과 선심성 지원책만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참모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국민 혈세로 달래려는 다람쥐 쳇바퀴 식 악순환을 멈춰주기 바란다. 2018. 5. 30.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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