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실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 644억 2천 7백만원에 달했음.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644억 2천 7백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백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불과했음.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3,980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160억 8천 5백만 원이었음. 이에 대한 조치로 319억 8천 5백만원을 징수 결정해 244억 8천 4백만원을 환수, 76.5%의 환수율을 보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이 위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