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3% 감소한 반면 정부보조금은 2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아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아 버렸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이 근로기회조차 잃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안으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취업기회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땜질 처방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국민 혈세로 경제정책 실패를 덮어버리고 만회하려는 ‘몰핀처방’은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총체적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