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회사는 노조 탓, 노조는 경기도 졸속행정 탓, 29일 노사간 협상 이견 못 좁히고 최종결렬 - 경기도 대책문건 입수 확인한 결과, 6월 3일부터 수원, 영통, 안양 등에서 김포‧인천공항 방면 45인승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운행으로 불편초래 예상.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노조 탓하는 경기도 이해불가, 완전고용승계 보장 없는데 노조 반발 당연, 결국 전례 없는 ‘한정면허 갱신거부’하고 졸속추진한 경기도 책임. 남경필 전 지사 사과와 해명 필요” ○ 동수원, 영통, 안양에서 김포와 인천공항까지 운행해오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전세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28인승 리무진버스 대신 요금 체크 기계가 없고 자리도 비좁은 45인승 전세버스가 투입되면서, 이 노선을 이용해왔던 경기도민들의 큰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태는 경기도가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경기도는 지난 20여 년간 인천과 김포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를 통해서 운영해왔는데, 최근 공항버스 요금인하라는 명목으로 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공항버스를 운행해 온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시외버스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운행을 계속하게 되었지만,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는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가 위법한 갑질행정이라며 공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 경기도가 시외버스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시외버스 사업자의 이행준수사항으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소속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명시했지만, 공항버스와 시외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노사간 고용승계에 관한 이견이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소속 노동조합이 고용승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29일(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되었다. - 경기도가 신규 시외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과 기존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조합간 고용승계의 내용과 수위에 관한 협상을 노사간의 문제로 방관해온 것이 사태를 키웠다. - 일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노동자들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받아온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 저하 등이 없는 완전고용승계를 요구했고, 용남고속은 기존 자사 시외버스 운수 노동자들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소속 운수 노동자들간 입장차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충분히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적극적 중재 대신 졸속적인 추진으로 결국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왕복하는 총 7개 노선에 84대의 버스를 운행, 하루 평균 7천 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졸속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의 ‘경기공항리무진 노조 고용승계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회의자료’와 용남그룹의 ‘경기공항버스 인수불가 대비 비상투입 대책 보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오는 6월 3일부터 수원, 안양, 군포와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8개 노선에 45인승 전세버스 57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 용남그룹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8인승에서 45인승 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한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인하로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류장별로 관리 안내직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결행 및 지연운행을 우려한 대책으로 노선버스 예비차 투입 또는 전세버스 추가배차를 명시하고 있다. ○ 또한 투입되는 전세버스에 카드리더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대용 카드결재기 소지와 고액권 교환용 지폐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다. 교통카드 사용도 당분간 불가능해 보인다. ○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교통 불편을 넘어서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노선 숙지 등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선이나 승객 대응이 익숙하지 않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이틀간의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 두 개의 대책문서에 눈에 띄는 대목은 또 있다. 용남고속이 기존 노선을 완전히 인수해서 운행을 종전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총 74대의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필요한데, 신규차량 확보 계획을 보면 11월 5일까지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10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 버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한 달에 신규차량을 3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용남고속이나 경기도가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운 것은 현재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정면허’ 갱신거부 취소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관계자는 “현재 법상 명확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경기도의 갱신거부 행위는, 지난 20여 년간 수 차례 면허갱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다.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가 소송에 질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신차 확보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실제로 소송은 오는 6월 14일 1차 심리기일이 잡혀있고, 빠르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1심 판결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 29일 용남고속과 협상을 했던 이기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지부장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 형태로 용남고속 소속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려면 선례도 있기 때문에 기존 한정면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우리들 임금을 깎고 회사도 없애면서까지 밀어붙이는지 알 수 없다.”로 토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득 의원은 “마치 모든 책임이 노조에게 있는 듯 명시하고 있는 문건에 한 번 놀랬고, 운행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용남고속의 면허는 취소하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무리한 수송대책을 이행하려는 경기도에 두 번 놀랐다.”고 하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모든 책임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게 있는바, 책임 있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