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Data+
Data&Law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 특혜 논란, 없어져야 할 구태다
보도일
2018. 6. 1.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 모 씨가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선정적인 춤을 추는 등 방송을 진행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 진행자는 SNS에 “삼촌이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전 경찰대학장 모셔온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이라면서 “잘 해결됐으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다. 걱정 말라. 물타기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글이 사실이라면 학교에 침입해 어린 중학생들 앞에서 음란한 방송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여당 사무국장인 삼촌의 '빽'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성추문 정당, 특혜 정당의 사무국장다운 행태다.
집권여당의 사무국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집권여당의 당직자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협조하는게 옳은 행동이었을 것이다.
경찰이 사건 무마에 공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죄를 저질러도 쉽게 빠져나가고 '빽'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하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무단 침입과 선정적인 춤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라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이 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권력형 특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구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8. 6. 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정 호 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