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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정부는 대입제도 마련에 책임과 소신을 갖고, 우리 사회 공정한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 보도일
      2018. 6. 1.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하루가 급한 교육개혁이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정부에 의해 멈춰 섰다. 31일 정부당국은 대입에서 수시, 정시 통합안을 백지화하고, 대입제도 결정 등의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에 붙이겠다는 책임회피 의도가 다분한 미봉책을 내놓았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 하듯 대입제도 결정에 시간만 끌더니, 결국 욕을 덜 먹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공론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는 ‘공론화’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운 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하던 핑퐁게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다를 바 없다. 교육은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일년지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입시생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다. 입시제도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공정한 기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우리사회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정부가 소신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8. 6. 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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