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7일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 1일차 브리핑

오늘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등을 중심으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 20개월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국민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드린다.

첫째 날 우리당은 안전·민생·민주주의 국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시작부터 새누리당의 “재벌총수” 감싸기로 환노위가 파행 중에 있다. 우리 당은 이재용, 정몽구, 권오준 등 기업인 증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에서 채택을 거부하고 현재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벌 총수를 싸고도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점검을 하지말자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환노위의 국감파행의 전적인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국방위에서도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당 간사의 석연치 않은 반대가 있었고, 기재위에서도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비협조가 있었다. 거대 집권 여당의 부실국감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검찰의 반쪽·부실 수사결과발표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무위와 안행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질책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안행위 국감현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분명함을 꼬집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액을 2조 8천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는 5조 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국감출석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송 의원은 2010년 국토해양위원장 당시 부품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은 혁신입니다”라는 백드롭을 내걸고 ‘혁신’을 홍보하고 있으나 혁신을 말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 관련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2014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