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조직적 댓글 조작행위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범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충격적인 여론조작을 넘어, 무려 12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이 자행돼 온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 대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식 선거캠프가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는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이다.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이다.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장소, 범죄의 방식 및 행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인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의 고백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는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12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을 해왔고, 2012년 국정원 등 국가기관까지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에서도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적인 점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온 지난 10여 년 동안 은폐해 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대선에도 여론조작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
 
정당의 공식선거운동 캠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훼손한 헌정농단으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 D-7, 자유한국당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개최를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무드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가 순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야만 불협화음 없이 앙상블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 뒤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차대한 시기에 불협화음은 민폐만 끼칠 뿐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교를 장사로 여기고 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막말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사리분별쯤은 하셨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순항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암초가 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