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의 양이 2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은 약 239만 톤으로, 2015년 230만 톤, 2016년 233만 톤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량 약 19만 톤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유해한 특성을 가진 ‘규제폐기물’이 58만 7,61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관리폐기물’은 180만 3,450톤에 이르렀다. 품목별로는 연소잔재물이 136만 4,712톤(5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밧데리 48만 617톤(20.1%), 폐식용유 16만 8,136톤(7.0%) 순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변압기도 40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제 또는 관리 폐기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폐변압기를 40톤이나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라며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 최근 3년간 폐기물 수입·수출량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