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울어진 교육 환경, 일반고 설 자리가 없다!! -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34.1명 > 자율고 30.3명 > 특목고 29.5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5.8명 > 자율고 14.0명 > 특목고 12.5명 - 사무직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98.4명 > 자율고 153.1명 > 특목고 74.3명 -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일반고 17.43㎡ < 자율고 26.4㎡ < 특목고 35.48㎡ 2. 전국 초중고 11,087개교 중 2,886개교 보건교사 미배치!! - 정규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66%, 세종은 그 절반인 33%에 불과 - 보건실 방문 이유, 외상, 소화기계 최다, 호흡기계와 정신신경계도 적지 않아 3. 38개 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년 연속 교비에서 지출 - 18개 법인, 전년도 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 받아 - 법인 부담 비용 학생에게 전가하는 셈,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철저 점검 해야 4. 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들이 없다! - 정원 대비 등록율 26.5% 불과, 2년 연속 등록 학생 0명 15개교 - 정부 예산 지원 받고도 등록률 떨어진 학교도 12개교나 돼 5. 매해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은 저조 -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56.4%에 불과해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61%가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6. 초등학교 학교폭력 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0.32% - 초등생, 학교 폭력 조치 건수 늘고 117 폭력 신고 전화 피해자도 가장 많아 - 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당교사 배치 5,896개교 중 19개교에 불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