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104고용노동부 국정감사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1. “희망리본사업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다” - 저소득층 고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오리무중 2. “고용주(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낮아 체불임금 신고 시 권리 주장 못해 - 수습기간과 오랜 계약 기간 등의 횡포로 아르바이트 생의 발목 잡아 3. “산업재해 책임 누구에게 있나?” - 평균적으로 매해 1,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 그 개선의 여지에 대한 의심 – 안전 불감증 만연과 인프라 부족,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에 - 기업 감싸기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보호 우선시되어야 4. “악감정이 아닌 호감정이 필요한 감정노동자” - 열악한 감정노동자의 노동 실태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