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리본사업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다”
- 저소득층 고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오리무중
2. “고용주(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제성이 낮아 체불임금 신고 시 권리 주장 못해
- 수습기간과 오랜 계약 기간 등의 횡포로 아르바이트 생의 발목 잡아
3. “산업재해 책임 누구에게 있나?”
- 평균적으로 매해 1,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 그 개선의 여지에 대한 의심
– 안전 불감증 만연과 인프라 부족,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에
- 기업 감싸기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보호 우선시되어야
4. “악감정이 아닌 호감정이 필요한 감정노동자”
- 열악한 감정노동자의 노동 실태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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