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대출 1천조원시대 임박, 5년간 비은행 대출 45% 급증 - 5년간 예금은행 대출 27% 증가, 비은행 대출 45% 급증 - 주택구매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54% 육박 - 생계형 채무 증가, 국민경제의 뇌관 우려 2. 한은 물가전망 엉터리, 신뢰도 저하 - 3년간 물가전망 대폭 수정, 실적치와 1%이상 격차 나타내 - 중앙은행 신뢰도 저하 - 주요 변수를 고려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망치 발표해야 가계대출 1천조원시대 임박, 5년간 비은행 대출 45% 급증 - 5년간 예금은행 대출 27% 증가, 비은행 대출 45% 급증 - 주택구매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54% 육박 - 생계형 채무 증가, 국민경제의 뇌관 우려 2014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천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45%로 급증한 문제점이 지적 됐다. ※표: 첨부파일 참조 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은 “대출자의 신용과 채무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음에도,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일원화로 비은행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단기간 내 부실위험성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매 이외 용도 사용 비중이 2011년 43.2%에서 올해 54%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참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음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