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대책만 요란했다! 어처구니없는 화학사고 2년 만에 재발
- ‘펴지지 않는 구명보트’ 처럼 먹통이 돼버린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 장하나 의원 “뒤늦게 화학사고 인지해놓고도 뒷수습조차 하지 않는 환경부 무책임이 사고재발 부른다.”
1.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대책만 요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도 화학사고 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뒤늦게 인터넷검색으로 사고발생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장하나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충남 금산군 램테크놀러지(주) 질산 유출사고 신고를 받은 대전지방노동청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위 사업장은 2013년 불산사고 등 현재까지 수차례 화학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을 감독한 근로감독관이 안전진단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사고발생 24일이 경과하고서야 인터넷 기사 검색하던 중 우연히 사고를 인지한 것이다. (첨부자료1, 2)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