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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해양경찰청, 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 6년간 총 4억3백만원의 포상금 수령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내실화해야 □ 감사책임자의 62.6%, ‘제 식구로 앉혀’ ★ 개방형 직위인 감사책임자 자리에 내부 인사 앉혀 ★ 중앙행정기관 58%, 광역자치 43.7%, 교육자치 46.6%, 기초자치 73.7% ★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직렬제 확대해야 □ 갈등관리에 무관심한 정부 ★ 국가중점갈등과제 43건 중 15건(34.8%) 갈등영향분석 미실시 ★ 중앙행정기관 5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미설치로 대통령령 위반 ★ 갈등조정이 정책의 성패 좌우한다는 점 깨닫고 만반의 준비 갖춰야 □ 민간경력 인정 안하는 ‘무늬만’ 민간경력채용 ★ 민간경력채용자 평균경력 8.2년(2013년) ★ 승진연수 등에 ‘전혀’ 인정되지 않아 ★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하여 유능한 민간전문가 공직 유인 확대 필요 □ 사이버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마련해야 ★ 방송, 신문사, 금융기관 등은 사이버 테러 中 ★ 피해 시설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안돼 ★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시 사이버재난에 대한 검토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