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30명의 체납 세금이 무려 1조7천억원! - 서민증세 논란 가운데, 고액체납자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 - 작년 국정감사 윤호중 의원 지적 때보다 4,000억원 더 증가 -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330명이 전체체납액의 24.15% 차지 - 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총액(1조 3천억)보다 더 높아 - 10억이상 고액체납자 2008년 12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상반기만 330명 서민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억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더욱 늘어 무려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액이 2008년 20조 규모였던 것이 2012년 25조 규모로 4년만에 25%나 증가했고, 체납발생액 중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만 보더라도 2008년 4.1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3년 6.5조원으로 59%나 증가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천만원미만부터 10억원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단 330명(개인・법인 포함)이 무려 1조7,533억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총액(1조 3천억)보다 더 높은 수치임.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음.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 위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작년보다 체납액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 상황임. 작년은 320명 고액체납자가 1조 4,819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였는데, 올해는 330명 고액체납자가 1조 7,533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함.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 체납금액, 전체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9년에는 157명이고 체납액이 약 50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만 320명, 1조7천억원 규모로 인원은 1배, 체납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임. 같은 기간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1만명(2009년)에서 62만명(2014년 상)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주민세등 서민증세가 대규모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지 걱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은 “미정리체납은 개인・법인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국세청 역시 체납자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법인을 나누어 통계하지 않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며, 국세청 내부에서 통계가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