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과 경기 등에 집중화…, 수년째 이어져 지식재산, 사업화연계, IP금융연계 등 서울 집중 울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방 지원 못받아 박완주의원 “지방 중소기업 배려 심사과정 추진해야” ----------------------------------------------------------- 한국 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심사방법과 홍보개선이 요구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활용 전략지원사업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도에 시작돼 올해까지 11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74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6%가 집중됐다.<표1 참조> 반면,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는 1건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전체 충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10개 시도가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은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을 지원하지만 최근 3년간 125개 지원업체 가운데 서울이 28개사, 경기도가 36개사로 전체의 51%가 몰렸다. 부산 광주, 제주도는 아직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표2 참조>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하나인 투자연계는 총 32건의 지원 업체중 서울과 경기가 24건으로 무려 75%를 차지했다.<표3 참조> 담보대출연계는 89건 가운데 59건으로 66%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표 4참조> 2012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88개 업체 중 서울과 경기가 266건으로 45%를 차지했다.<표5참조> 이사업은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투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중소기업들은 집적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홍보와 심사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