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청송 337원, 정선 1,384원 4.1배 격차 - 생산원가, 안산 461원, 장수 4,314원 무려 9.4배 차이 - 특.광역시 도요금 600.8원, 군지역 793.0원으로 31.9% 비싸 - 상수도 보급률 특 . 광역시 99.6%, 농촌 면지역은 62.6%에 불과 - 21년 이상된 노후관로만 23.4%에 달해 1.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물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접근, 재정이 열악한 지방상수도 개선을 위해 국고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2. 이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5.1%로 특.광역시는 99.6%로 100%에 육박하는 반면,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62.6%에 불과함. ※그림: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2년말 현재, 21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로만 전국 상수관로의 23.4%에 달함. 2006년 17.0% 였던 상수도 노후관로가 2012년 현재, 18% 증가한 것임. ※그림: 첨부파일 참조 3. 이처럼 노후화된 상수도 관망이 많다 보니 당연히 수돗물 누수로 인한 낭비도 만만치 않은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수돗물 누수비용만 총 2조 5천억원으로 연 평균 5천억원이 땅속에 버려지고 있음. ※그림: 첨부파일 참조 4. 이의원은 “지난 8월 13일과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진행중인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을 방문하여 수도관 누수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21년이상된 노후관을 직접 보기도 한 바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노후화된 관은 매우 상태가 불결해서 정수장에서 비용을 들여 정수된 맑은 물이 각 가정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함. ※그림: 첨부파일 참조 5. 또한, 수돗물 누수율도 상수도 보급률과 마찬가지로 특.광역시는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하여 2012년 현재 5.08% 수준이지만 농촌지역인 군지역은 계속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5.78%에 이른다는 것임. ※그림: 첨부파일 참조 처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과 수돗물 누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의원은 “농촌지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상수관망 개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진단함. 6. 21년이상된 노후관로가 많고 상수도 개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 단수사고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22,333건에서 2012년 27,846건으로 2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의원은 “문제는 특.광역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단수사고가 2008년 5,384건에서 2012년 3,853건으로 28.4%나 줄었는데, 군지역은 2008년 4,751건에서 2012년 6,712건으로 41.3%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누구는 단수사고로 물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