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 삶만 보며 윈-윈 하는 정기국회 만들자
 
내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민생경제·규제혁신법안들이 밀려있고, 생산적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전환기를 맞이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원법안, 공수처 설치·미투법안 등 사회개혁법안 등 사회개혁과제도 산적해 있다.
 
어제 당정청은 전원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정기국회를 위해 목표를 공유하고 각오는 다지는 전열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당정청이 단일대오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한다.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억지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출범했는지 야당이 잊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야당의 통 큰 협치를 호소 드린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의로운 사회개혁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5천만 국민이 모두 이해 당사자인 만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만 보며 윈-윈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  
 
■ 국민을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거듭날 것을 명령한다
 
기무사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어제, 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 민주주의의 상징, ‘촛불’을 짓밟고 유신부활을 꿈꿨던 박근혜 정부에서 행동대장을 자임했던 기무사의 만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군이 본분을 잃고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비극은 재현된다. 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가 또렷하게 증명하는 기본명제다. 기무사의 오늘은 기무사가 자초한 현실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는 군을 보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간판에 걸맞는 업무로 오직 국민을 위한 군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남영신 사령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임명한 권력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8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