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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문]이해찬 당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 보도일
      2018. 9. 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포용적 성장 시대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에 힘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입니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내 노력과 필요에 비례해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 2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