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다.
국군보안사, 국군기무사의 과거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오명을 벗고 다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군 보안·방첩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항간의 우려처럼 이번에 이루어지는 군사안보사령부의 대대적인 개편이 정권의 ‘군 코드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정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권력남용 행위는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충실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8. 9. 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