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의 특허심사 인력과 기술중개상담관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빠른 특허서비스와 심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특허청이 더 많이 노력 기울려 줄 것을 요청함 ○ 최근 10년간 특허 심사청구건수는 연평균 7.1%, 상표는 연평균 4.1%, 디자인도 5.7%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인력은 ‘01년 360명에서 → ‘13년 812 명으로 특허심사관 한명이 1년간 처리해야될 특허심사 건수가 무려 265건, 하루에 1.3건의 특허를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중개상담관의 경우 ‘09년 4명 → ‘14년 7명으로 최근 5년간 3명이 증가한 반면, 기술거래건은 ‘09년 73건 → ‘14년 146건 5년간 2배나 증가하여, 상담관 1인이 27.1건으로 일반 민간기술거래기관의 1인당 기술거래 건수 7.1건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음 ○ 이에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하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충원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질의함. ○ 아울러 휴먼특허의 문제점과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함 2014년 10월 7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