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 의원 동지 여러분, 경제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북관계 비핵화 협상에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서둘러야 할 타이밍도 아니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이다. 국내기업의 94%가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답을 했다. 경제현실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회생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선물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풀어놔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판문점선언 비준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보도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도대체 그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도 국회도 아무도 모른다. 한반도의 운명을 걸린 이 민감한 남북관계의 사안을 가지고 혼자 독단적으로 측근들과 본인이 판문점 가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특사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다음주 18일 평양 간다면서 국회에 오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여러분들 지역에 초등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가.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될 이런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이런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것인지 밤잠을 다들 설치게 하고 있다.   끝으로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선수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이슈로 아무리 화제를 전환하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의 본질은, 또 국민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은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 북한산 석탄, 비정규직 제로, 태양광 발전, 군복무기간 단축, 대입제도개편 등 저출산 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임위를 통해서 그 과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의 모순과 오류를 짚어가겠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 집권당 의원으로서 사건수사에 앞서서 그 정보를 자신이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소속의원이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개발정보와 개발이 이 건의 민감한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이 신 의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폭넓은 의심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에서 빼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 신도시개발계획 이 엄청난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하면서 때로는 누굴 배를 불러 부르게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통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님, 의원님들 정기국회에 얼마나 바쁘고 수고가 많으신가. 오늘 이렇게 의원총회를 연석회의로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다 평화를 위한 것인데 평화를 부정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연히 평화구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지만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적인 협력, 지원, 특히 돈 갖다 주고 이런 것 가지고 평화가 구축되겠는가. 그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야말로 단단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고, 그 국방력 위에서 동맹국가와 협력을 해가면서 압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압제가 있었고 그만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어제 9.9절 행사 때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미국 측에 아주 강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곳곳에 북핵이 폐기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원 여러분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육성으로 들은 적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전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전언들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는 남북관계가 안 풀린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입장을 단단히 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가지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당개혁소위원회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곳곳에서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는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가에 거론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불패한다. 이 역시 국회의원의 대단한 기득권이다. 이 기득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지 보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든 다 통과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국회의원 불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오늘아침 신문을 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들, 거기에 조언했던 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비판과 한계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아침에도 관련되는 분 한분이 와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이전에도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문재인 행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오늘 당장 11시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의원님들 뵙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