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 준 재판부

□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

□ 상고법원 설치 도입을 위한 전제
- 하급심 강화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 실현되어야

□ 과거 대형참사 재판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
- 대형참사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

□ 법원과 법무부간 영통부지 관련 미협의로 수원고법·고검 추진 난항

□ 재정신청사건 인용율 0.96%,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 법원 직원에 대한 불친절 및 업무처리 불만 매년 늘어
- 2011년 47건(30%), 2012년 57건(34%), 2013년 100건(47%), 2014.6월 69건(53%)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