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30./16:1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대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9988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맡아서 보니까 경기도가 중소기업 천국이면서 곳곳에 그린벨트에 지어 놓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그린벨트나 자연규제영역이나 이런 불법층의 중소기업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전혀 운영이 안 되겠더라. 아무튼 그만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기반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아쉽다.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 이하 분들께서 방문해주셔서 조금 마음으로 당황하고 있다. 저희가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계발하고 있는데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송구스럽다. 오늘 주신 정책제안을 꼼꼼히 읽고 정책 쪽에서 각 상임위별로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항상 첫째 아젠다가 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 채이배 의원이 좀 말씀하시라. ▣ 채이배 비서실장 제안해주신 내용을 지난 8월에 대부분 저희 TF에서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바른미래당이 직접 가장 열심히 중재를 했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달라서 통과하지 못했거나 논의가 길게 필요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던 것들이 많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두 당 견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 전부 저희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이 아무튼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규제 관련된 법들, 민생경제 관련된 법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당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꼭 가셔서 확답을 받아오시라.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당내 이견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 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면 법안 통과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은 재벌 모두에게 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너무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원래 한국당에서 처음 추진했던 것은 그렇게 모든 재벌에게 풀어주자는 건 아니었는데 한국당도 입장이 바뀌고 민주당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각 당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자영업자 문제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미봉책으로 내놨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라고 EITC, 2014년부터 해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국세청 통계에 보면 2016년에 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65만명밖에 이 자영업자가 EITC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제도마저 활용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엉뚱한 미봉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 조만간 그런 부분들 법안이 필요하면 법안을 내고 국감 때 명확하게 정책적 제안을 하겠다. ▣ 손학규 당대표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 기업은 정말 많이 다녔다. 안산에 수도 없이 다녔고 평택 화성 많이 다녔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도록 해 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할 얘기도 많고 도울 일도 많고 한데, 기업이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벌고 기업을 열심히 하면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좀 무섭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정부가 무서우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줘도 열심히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이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데 하여튼 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여튼 저희가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돕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