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추석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참으로 우울하고 심각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들 소득올리고 노동시간 줄여서 휴식과 여유를 보장하겠다더니 돌아온 결과는 쓸쓸한 한가위뿐이다. 실업자 수는 IMF이후 최대로 늘어나고 그럼에도 정부는 수십조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 선언 이행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평향에 가더라도 기업도 서민도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피해가고픈 서글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만은 결코 잊지말아주시길 바란다. 어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한다. 정부의 꼼수비용 추계도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말상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평양회담의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비핵화 진전에 있는 것이지, 판문점 선언 퍼주기에 있는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전쟁의 공포도 돈이 아니라 중재 외교를 통해 소멸해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사상 최대 슈퍼 471조 예산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지 전쟁의 공포를 벗어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쏟아내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자 수가 113만명, IMF이후 최대로 늘어날 정도로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는 판에, 판문점 선언은 비용 추계의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매달리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통증을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선언도 좋고 남북화해도 좋고 남북관계 계선도 좋은데 국민들 통증부터 먼저 치유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안식구, 처자식이 아파 누워있는 마당에 이웃사촌 관계계선 한다고 떡사들고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것이 더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옆집 사는 사촌과 술한잔 할땐 하더라도 앓아누워있는 처자식 보고 지나가는 통증이니 감내하라 할 것 아니라 기력은 제대로 차렸는지 밥은 먹고있는지 세심히 돌봐가면서 해야할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프니까 국민이다가 돼서는 곤란하다. 나는 강남 산다는 장하성 실장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김의겸 대변인, 첫눈올때 떠나라는 임종석 실장, 국민들은 집값 잘 오르는 장하성 실장이 부럽고 체질이 바뀌니까 그런거라니 참아볼까 생각도 하고, 임실장 말마따나 첫눈은 언제오려나 기다려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무겁기만 한다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알아주길 바란다. 국민을 향해서 자랑하듯 남 얘기하듯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신파극 연기하듯 하지마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하였다. 백운규 장관은 2018년 2월 20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통해, 월성1호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공모 내지 지시하여 2018년 6월 15일,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게 하고 급기야, 2018년 6월 20일 발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하였음.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의 김종갑 사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도록 공모 내지 지시하여 한전이 위 월성1호기로부터 발생되는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손실을 입히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및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과 한전의 김종갑 사장은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묵인하여 한전과 한수원에 이익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각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장관은 정책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세금등을 통해 책정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질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백운규 장관은 법적 근거없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원자력 안전법 등에 따라 조기 폐쇄의 이유가 없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이들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월성1호기 발전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한수원과 한전에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유리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공기업 사장 등 관련자들이 정권의 요구앞에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법치파괴행위를 자행한 바,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검찰총장과 검찰에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으로 국회 심의된 예산이 남용되면서까지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할 것이다. 단호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보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이다.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어제 9.13 대책 발표 전부터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다. 종부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이제 다 꺼내놓은 듯하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와 같이 부작용만 잔뜩 양산할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종부세 중과가 오히려 서민만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집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려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축소해버리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세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증세’와 다를 게 없다. 이번 대책에 기대했던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고, 수도권 공공택지 30여 곳에 30만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에 그쳤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불법 유출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을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