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업무 중복, 부처간 협조 부족, 비효율적 재원 배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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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

· 1990년대 후반 이후 폐광산 지역, 가축 매몰지(2010~2011년) 지역 등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토양·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임.
※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 1,532억원(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

· 평가 결과, ①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②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의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③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 미흡 ④ 휴·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⑤ 부처간 역할분담 불명확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⑥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 부족

⑦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 지적

·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토양·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토양·지하수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
· 지표수·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수량·수질 통합 관리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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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이상헌/ 평가관 김상우, 788-4685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