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도 성윤모 후보자가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정책 미흡 인정 김 의원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적임자가 맞는지 의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성윤모 특허청장을 내정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성 후보자가 한 포럼에서 호언장담한 발언과 총괄책임자로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중소기업청(現 중소기업벤처부) 중견기업정책국 국장이었던 성 후보자는 ‘정부·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를 2015년까지 3%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이라고 밝혔다. <첨부1> 하지만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금액과 비중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3년 뒤인 2016년도에는 2013년도 수준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 또한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도 201년 이후 1%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2016년 기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또한, 이 자리에서 성 후보자는 중견기업 성장통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중소기업 졸업 시 단계적 지원 축소와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정책을 성장촉진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3> 하지만 성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방향과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는 급증하게 되어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의 8%가 회귀의사 표명(중견련,′17) ※ ‘중소→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이 배제되는 법령은 총 202건으로 조사 (중견기업연구원,′16.5월)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내용 중 규모 중심의 이분법적 정책·제도와 맞춤형 지원시책 부족으로 성장사다리 작동이 미흡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에서도 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로서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정책을 실패로 인정한 셈이다. <첨부4> 이에 김 의원은 “성 후보자가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을 분석해보면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수행할 적임자가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 후보자는 2013년 당시 정부·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 R&D 집약도를 2015년까지 3%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성 후보자의 발언과는 다르게 정부의 중견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과 비중은 2013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집약도도 수년간 1%대에 정체되어 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1.01%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성 후보자가 총괄책임자로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였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정책이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완화시켜주기 보다는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가 급증하게 되는 등 기존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산업정책 전문가로 불러지는 성 후보자가 당시 기업 생태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 후보자는 30년 가까운 공직에 몸담았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자신이 추진하였던 정책과 발언으로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