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 줄줄! 사용대금 회수 필요

공공기관들이 공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회식비로 수백만원씩 물쓰듯이 쓰고, 직원들 상품권 및 격려품 지급 등으로 방만하게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는 ‘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체육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를 어기며 법인카드로 식비 등을 수백만원씩 결제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050건에 걸쳐 총 11억 2,67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으로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으로 303만원, 직원 단체 산행 석식으로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으로 185만원 등으로 수차례 결제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직원 격려 목적으로 총 66건(1,991만원)이 결제되었는데, 이중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1,106만원)으로 임직원 생일 축하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40만원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외 직원 격려품 구매는 총 12건(1,186만원)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격려품 구입 217만원, 임직원 생일자 격려품 구입 210만원, 조정원 생일자 격려품으로 케익 교환권 169만원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